법령 의료법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. 대법원 2020. 11. 5. 선고 2015도13830 판결
[의료법위반]〈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행한 사건〉[공2020하,2340] 의료법위반 의료법
3. 대법원 2020. 10. 15. 선고 2020두39624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
4. 대법원 2020. 7. 9. 선고 2020두31668, 31675 판결
[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·업무정지처분취소][공2020상,1614]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15년
2013년
2011년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2. 11. 선고 2010고단2287 판결
[사기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의료법위반·정신보건법위반·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정신보건법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의료법 정신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
8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. 1. 7. 선고 2009노757,2009초기1413 판결
[약사법위반·의료법위반·위헌심판제청][미간행] 약사법위반 의료법위반 위헌심판제청 약사법 의료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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